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CBDC 혼합형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디지털자산기본법)

💡 리포트 핵심 요약

• 글로벌 CBDC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원화된 '혼합형(Hybrid Two-Tier)' 원장 구조
• 통화 승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동향
• 2026년 9월 본격화되는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거래 테스트(9개 은행 참여)

 민간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미 보편화된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간편결제가 상업은행의 예금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파생 서비스라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직접 지급을 보증하는 법화 원장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신용 리스크 구조의 차이를 가집니다.

단일형의 뱅크런 리스크와 혼합형(Hybrid) 인프라 채택

 초기 CBDC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이 모든 국민의 디지털 지갑을 직접 관리하는 단일형(Direct) 모델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 발생 시 시중은행의 예금이 중앙은행 지갑으로 일거에 쏠리는 구조적 뱅크런 리스크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과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이원화(Two-Tier) 구조, 그중에서도 혼합형(Hybrid) 모델입니다. 중앙은행은 도매 단위의 화폐 발행과 핵심 원장 관리만 담당하고, 대국민 유통과 고객 확인(KYC) 등 소매 금융 업무는 시중은행이 전담하여 기존 금융 중개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설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거시경제적 위협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앙은행이 지급결제망 혁신을 서두르는 이면에는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페깅(Pegging)된 민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팽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발행한 사적 화폐가 글로벌 결제망을 잠식할 경우, 국가의 통화 정책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가장 큰 위협은 통화 승수(Money Multiplier)의 축소입니다. 은행 예금이 민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로 이탈하여 묶이게 되면 시중은행의 신용 창출 여력이 고갈되고, 이는 곧장 실물 경제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체계를 넘어, 2026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발행 인가제, 준비자산 의무 등)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2026년 9월,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증

 한국은행의 CBDC 사업 역시 단순 연구를 넘어 대규모 실거래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총 9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2단계 실거래 실증을 시작합니다.

 이번 실증에서는 단순한 기관 간 도매 결제를 넘어,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을 활용한 개인 간(P2P) 송금과 정부의 국고보조금 타겟팅 지급 기능까지 테스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원장 기술이 실제 국민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 참고 및 신뢰도(E-E-A-T) 출처:
- 한국은행(BOK) :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프로젝트 한강)
- 국제결제은행(BIS)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및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동향